[사설] 선택적 모병제, 진지한 공론화가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 군을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 국방체계를 전환하고, 징집병 중심에서 전문병사 중심의 군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폐지하는 전면적 모병제와는 달리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단기 의무복무와 장기 전문복무 가운데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실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절벽을 맞고 있어, 지금과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드론과 무인체계, 인공지능, 사이버전이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단기 복무 병사만으로는 첨단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에 국방부 역시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현역만 120만 명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섣부른 병력운용의 변화는 자칫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이 자칫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로 이어질 경우 병역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막대한 인건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서 앞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비한 병력 유지 방안과 전투력 확보 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병역제도는 국가안보와 청년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 과제이기 때문에 선택적 모병제는 어느 한 정권의 정치적 구호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되기보다 미래 국방개혁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