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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집권 여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했다. 당청·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집권 여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했다. 당청·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보다는 먼저 국민 삶을 챙기는 집권당의 대표가 돼야 한다.

우선 김 대표의 민주당은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여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조작된 기소로 인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말해 왔다. 따라서 김 대표는 향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개헌에 대해서도 김 대표의 민주당은 적극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해 지난 14일에도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을 할 수 있게 해 국정에 안정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동조하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무리한 개헌을 추진할 때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도래할 것은 보지 않아도 훤하다.

민주당의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국민의 관심사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했던 만큼 당내 친정청래계와의 화합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가 다수를 차지한 만큼 친청계와의 협력이 없이는 당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의 관계 회복도 김 대표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고 나가서는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과 민생이다. 현재 시중 경기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이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널뛰기 증시 파동으로 국민이 공황 상태이다. 김 대표의 민주당은 정부나 이 대통령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집권 여당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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