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여성계,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여성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6건꼴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이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10대 마약사범 검거도 더욱 힘들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침내 대법원도 검수완박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검수완박 할 정도로 경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만 해도 경찰이 ‘부실 수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또 다른 범죄에 스스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런 사실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밝히지 못했을 범죄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약 13만1천 명의 경찰이 환골탈태의 개혁을 하거나 대대적 보완책 없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