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장병 불법도박·고금리대출, 종합 대책 서둘러야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의 불법도박과 고금리대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치는 장병들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이를 갚기 위해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는 군 내부의 도박 문제와 금융 취약성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가 293명에 달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실제 도박 규모는 적발된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군이 도박 문제에서 결코 예외적인 공간이 아님을 말해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군 적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기대고, 나아가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대출 실태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대출 잔액 444억 원 가운데 현역병 대출이 242억 원을 차지했다. 올해 6월 말 현역병 대출 연체율은 7.93%에 이르렀고, 연체 잔액도 2023년 2천2백만 원에서 약 17억 원으로 급증했다. 월급 인상으로 일부 장병의 가용 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상환 능력으로 오인한 대출 영업이 확대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대부업 대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도권 대출이 막힌 장병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다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가 대부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편법 대출 광고와 중개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은 장병의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그 성과가 도박 빚과 고금리 채무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군과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와 감독 강화, 금융 교육, 치료·회복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