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정 빨간불 민선9기 시험대

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적부채가 이미 7조원을 넘어섰고,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3조원이나 줄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족쇄에 묶여 국세 증가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반면 복지예산은 매년 불어나며 재정운용 압박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민선9기가 내세운 도정 비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위험이 크다.

추 당선인이 22일 재정보고 자리에서 담당자들을 질책한 것은 결코 과한 반응이 아니다. 지금의 재정 상황은 '위기'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올 하반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고, 행정혁신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민선9기 4년은 '예산타령'으로 끝날 것이다.

동시에 즉각 중앙정부와 담판에 들어가야 한다. 경기도가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남아 있는 한, 국세 증가의 효과는 도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의 지방 귀속 확대는 반도체 산업 호황을 경기도 재정으로 연결하는 핵심 열쇠다. 복지예산 지원 확대 역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4년 내내 매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돈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긴축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구조적 개혁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빠르게 끌어내야 한다. 전임 시절을 탓하며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추 당선인이 실질적인 리더십과 돌파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