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행정통합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총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TK 통합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에 필수적이고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TK가 총력전으로 이를 밀고 나가야 한다.

지난 8일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TK 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 국장은 TK 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 위원장도 TK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때 행정통합하는 광역시·도에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행정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 가운데 내년분인 5조 원 지원이 확정됐다. 그 외에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호남 반도체에 800조 원을 밀어주는 명분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전남·광주보다 먼저 행정통합을 시도한 것은 TK였다. 일부 시도민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TK는 통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포함해 TK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통합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 내 일부 반대를 빌미로 해 TK 통합을 무산시켰다. 그러고는 매사에서 TK를 패싱하고 있다. 그제 윤재옥·박형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TK 홀대’를 추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TK 통합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경북도와 대구시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선 9기 시와 도 의회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 의지를 모으고 이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도 TK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정이 거절하지 못할 통합 전략을 세워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