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대 씨앗 기술’ 정책적 후속 조치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충청권을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어 AI시대 다음 먹거리로 ‘미래 성장 동력, 7대 씨앗(seed) 기술’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이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관련 보고회에서 미래 먹거리 7대 씨앗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광물·소재 공급망 등 7개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핵융합 전력 생산을 실현하고 2035년까지는 SMR를 상용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 대상과 시한까지 제시했다. 산업 첨단화를 위해서는 필수적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 대통령은 시드 보고회 하루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7대 씨앗 기술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와 시장 창출에 실패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기·대형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대학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7대 씨앗 보고회에 정무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불안 등으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7대 씨앗 기술 발표로 이 대통령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보강하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경제성장 서사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씨앗 기술 보고회가 단순한 정무적 제스처인지 정책 비전인지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 메가프로제젝트와는 달리 ‘씨앗 기술’은 아직 투자 계획이나 전담 기구 등 실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메가프로젝트든 씨앗 기술이든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씨앗 기술 발표가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후속 조치 나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