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경제] "성과급 40조 달라"...삼성전자 덮친 파업 리스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과반 노조는 내년 글로벌 영업이익 1위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직원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노조의 과도한 보상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논란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달 예고한 총파업으로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과반노조와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가 2025년 9월 이전 6000여명에서 7개월 만에 7만5000여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를 열고, 이후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동안 파업 시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지난달 말 노조 측이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계속 일회성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 측의 사과와 함께, 선제적으로 안건을 갖고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적절한 보상을 통한 인재 확보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변했다.

최 위원장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조합원이 4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다"며 "삼성전자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용 회장을 향해 "과거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진정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회장님이 노조와 직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위법한 파업 막아달라"...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조원이 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달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라인 등 경영상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노조법은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