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주가 하락과 반대매매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추가 안정 조치도 준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경제·금융 정책 당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F4' 회의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정부는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시장의 매도 압력을 키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줄어들면 추가 담보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집중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대응은 미국발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위축 우려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을 밑돌았고, 오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참석자들은 전날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최근 주가 하락에는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비롯한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3% 중반,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등의 전망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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