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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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재 정부안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애초 정부안을 철회해 12억원으로 되돌린 가운데,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감세 혜택마저 주게 되면, 실거주 보호와 똘똘한 한채 투기 방지를 위해 ‘차등 과세’를 뼈대로 삼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사례를 계산해 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60살 비거주 1주택자(연령공제 20% 적용)의 종부세는 현재 정부안 기준 222만원이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본공제를 14억으로 올리게 되면, 종부세는 152만원으로 정부안보다 70만원(31%) 줄어들게 된다. 같은 집에 10년 거주한 60살 실거주자(연령 20%+거주 40% 공제 적용)의 종부세(76만원)와 견주면, 세 부담이 3배 수준에서 2배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는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는 2028년 이후 기준이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정부가 국회에 낸 종부세 관련 개편안의 핵심은 1주택자 중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에 차등을 둔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 8월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의 경우 14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주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현행보다 부담을 키우려고 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크고 민주당에서도 보완을 요구하자 9월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올려 실거주자와 격차를 줄였다. 기존에 ‘연령(40%)+보유(40%) 공제’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연령(40%)+거주(40%) 공제’ 구조로 개편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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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기본공제 14억원안이 적용될 경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종부세 부과 대상 ‘비거주 1주택’은 약 4만7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내세운 정부안을 잇따라 흔드는 데 대해선 조세 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민주당의 요구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되 보유세를 강화해 공정 과세하겠다는 정부 개편 취지와 정면충돌한다”며 “14억원으로 기본공제를 통일하자는 논리의 바탕에 전월세 불안 우려도 아니고, 총선 계산이 먼저 나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 정책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이미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넘보기 어려운 수준의 고가주택이고 갭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주요 주택인데, 서울 표심 때문에 여당이 나서서 먼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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