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68개 단지 97%가 주변보다 높아
택지·공사비 인상 감안해도 과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해제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비와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낸 ‘2023년 1월 서울시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이후 분양가 및 시세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51.7% 높았다.
분상제가 유지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5.9% 높은 것과 대비된다.
202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양한 89개 단지 중 비교가 가능한 8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양 직전 3개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다.
분상제 해제 지역에서는 비교 가능한 68개 단지 중 대부분인 66개(97.1%)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됐다. 분상제 유지 지역에서는 17개 단지 중 6개(35.3%)만 시세보다 높았다.
분상제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분상제는 서울의 25개 구 중 18개 구에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23년 1월 강동·영등포·마포·성동 등 14개 구의 분상제를 해제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유지했다.
서울 전체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022년 말 ㎡당 902만원에서 올해 6월 1865만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건설 현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고급 주택 수요 증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 의원은 분상제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의 가격 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택지비, 공사비 등 원가 인상 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2023년 1월~올해 6월)을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땅값(7.88%)보다 유지 지역(13.94%)이 더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건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5.2% 올랐는데, 분상제 해제 시점인 2023년 1월 이후로 좁혀보면 7.3% 인상에 그친다.
황 의원은 “정부는 주변 시세와 과도하게 벌어진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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