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전체정원 322명…239명만 확보
울산 전담 조직체계·인력 미비
당분간 현장 혼선 불가피 전망
경찰과 수사중복·관할권도 과제
행안부 출장소 설치 등 검토
▲ 자료이미지 / Ai 생성이미지
울산, 부산, 경상남도의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부산중수청)’이 지난 2일 개청했다. 출범 초기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원거리 관할에 따른 물리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울산 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부산중수청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의 중대범죄 수사를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이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전체 정원 322명으로 시작한 부산중수청이 현재 확보한 인원은 239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단일 광역시인 울산 사건만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 체계나 인력 배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방대한 사건 기록 이관이나 압수물 관리 등 원거리 수사와 직결된 세부 매뉴얼 역시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난제는 ‘물리적 거리’다. 울산 도심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청사까지는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신속한 초동 대처나 현장 압수수색 등 사건 발생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보완책인 출장소 신설의 여지를 열어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원거리 지역인 울산 등에서 수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출장 조사나 출장소 설치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출장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울산으로의 중수청 직원 파견 계획도 없다.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나 관할권 분쟁 등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 역시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제도적 과도기 속 치안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울산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협력 및 사건 이관 업무 등을 전담할 ‘수사협력계’를 신설했다.
수사협력계는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열리기 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보완 요구 요청 사건의 처리나 중수청 통보 대상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성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취합한 안건을 바탕으로 향후 타 기관과 세밀하게 협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지역별 전담체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과의 업무 조정 관련 사항은 향후 중수청 본청 주관으로 경찰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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