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지역 맞춤 규제 정비로 2026년 혁신 체계 구축 외

부산시는 지난 24일 열린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부산시는 지역 맞춤형 규제 합리화를 중심으로 한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중앙규제를 선별해 개선을 요구하고,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활 밀착 규제를 합리화하고,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해 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을 현장에서 수집한다.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해 의견 반영 폭을 넓힌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산업과 서비스업, AI·드론 등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산, 청년정책 실효성으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청년 체감형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주거·금융·문화 등 전 분야에서 2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며 정책 체계를 정비했다. ‘부산 청년잡(JOB)성장 프로젝트’는 7000여 명 참여와 1000명 이상 취업 성과를 기록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청년모두가(家)’ 사업도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았다.

역량개발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드클래스’, 저축액을 1대1로 매칭하는 ‘기쁨두배통장’, 서부산권 청년문화 거점 ‘사상인디스테이션’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올해 4622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정규직 전환 연계형 인턴사업과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새로 마련하고, 주거·문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휴양 결합한 부산형 워케이션, 글로벌 시장 공략

부산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와 협력해 외국인 대상 ‘부산형 워케이션 글로벌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력은 부산의 일·휴양 결합형 관광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알리고, 도시를 국제 워케이션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아고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했으며, 이에 맞춰 외국인 참여 절차도 간소화해 여권과 근로 증빙만으로 사전 인증을 완료하고 아고다의 전용 프로모션 코드로 숙박 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시는 이 제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의 워케이션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외국인 장기 체류를 유도해 지역 소비와 관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대로 AI 산업 기반 강화

부산시는 ‘부산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30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제공해 기업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개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GPU 서버 이용료의 90%를 지원하며, 자원 활용 컨설팅과 초기 기업 대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 ‘일반 트랙’과 ‘스타트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3000만 원 또는 500만 원 한도로 GPU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이며, 약 12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6개월간 집중 지원한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장군, 민·관 참여로 새 복지 전략 설계

기장군이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주민 복지 수요와 지역 내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의 학술용역과 군 내부 TF 운영을 병행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5기 계획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기장군의 지리·인구·복지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안과 재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립 일정은 4월 지역 분석을 시작으로 5~7월 계획안 작성, 8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최종안 확정으로 이어진다. 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