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과 부산민주연구원6.0은 6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조원호 기자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부산·경남·울산(PK)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척사업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을 국가산업전략과 연계할 것을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부산민주연구원6.0’은 6일 부산시의회의에서 공동으로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종합격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응하고, 지역 간 불평등 추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한민국 종합격차 현황과 진단,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우선 부산의 해양·물류·금융, 울산의 자동차·조선·에너지, 경남의 조선·항공우주·방위·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북극항로 개척 등 미래 메가 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엔진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주도 펀드의 지역 투자 비중 대폭 확대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방 투자·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다부처-특별광역연합-지역 앵커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체결 등을 통해 대·중견기업의 지방 투자 및 이전을 유인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산·학·연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필요하고 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이 선순환하는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연구개발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 중 부울경의 비중은 각각 8.4%와 5.2%로 전국 최저치다. 황 교수는 “대학의 기초 연구와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 상용화를 연계하는 응용 R&D 허브 구축 및 실증 테스트 베드 확대를 통해 북극항로 관련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K-콘텐츠 300조 원 시대’에 주목하며 “불균형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200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사업 30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 10조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지금대로라면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 기준 부울경 콘텐츠 산업 매출이 전체(153.8조 원)의 3.8%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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