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서 “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라.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고 강조했다.

앞선 26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연계해 청년 주택과 산업 단지를 함께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회동 다음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과거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정원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장교 숙소, 병원, 학교 부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하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탄천물재생센터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제안한 것을 두고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주택 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거듭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 사업을 뒷받침하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고, 현재 8만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 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