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하반기 재원 고갈을 진단하며 “재정 정상화”를 선언한 민선 9기 인천시가 ‘세수 감소’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올 들어 지방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지난해보다 2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인한 취득세 급감 여파로 분석되는데, 당장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
8일 시가 집계한 지방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2조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879억원에서 2504억원(10.9%)이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취득세에서 두드러졌다. 올 들어 5월까지 취득세로 거둬들인 세입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01억원에서 2212억원이나 급감했다.
올해 15조3260억원 규모 본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4조8621억원인데, 이 가운데 1조6944억원인 취득세는 34.8%를 차지한다. 시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다”며 지방세 규모를 지난해 본예산 4조8947억원보다도 낮춰 잡았다.
취득세 감소 추세는 부동산 시장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인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1만5161가구로 추산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주 물량은 2만2796가구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올해 입주 물량 자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진은 재정 여력과도 직결된다. 앞서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하반기 기준 추가 지출로 6441억원이 필요한 데 비해 가용 재원은 1856억원”이라고 밝혔다. “4585억원 재정 고갈 상태”라는 진단인데, 세입 감소로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 속에 시는 내달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다. 박찬대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정 정상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재정·예산 개혁 추진단(TF)’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단 TF 활동을 통해 재정 전반을 점검하는 게 급선무”라며 “필수 경비와 민선 9기 핵심 사업 등을 반영하는 추경안 편성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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