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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제재 강화한다

박소현 기자 (gogosing@fnnews.com) 기자 입력 2026.08.20 00:00 0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제재 강화한다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 청문 생략

벌금형 이상 GA 임원 선임 제한 5년으로 확대

"보험업 신뢰 높아질 것"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규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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