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진입 장벽 완화해 거래 활성화”
주식 등 자본이득 과세도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교육 예산 구조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OECD는 과거에도 한국에 보유세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 인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OECD는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OECD는 개별 자산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보고서에선 “세수가 초중등 교육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면서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세수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손질해 평생교육과 대학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8세로” 제안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박을 크게 우려한 OECD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나이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향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OECD는 또한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관해서도 “성장과 세수 확대를 부양하지만, 대외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소비 지원책은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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