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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완수사권' 놓고 숙의 이어가는 민주당…폐지·안전장치 동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7.21 00:00 1

'보완수사권' 놓고 숙의 이어가는 민주당…폐지·안전장치 동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폐 자체보다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어떤 제도로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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