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보너스 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AI이미지)ⓒ데일리굿뉴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보너스 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의 실거래가 인하 방식을 개선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약값을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는 저가 구매 장려금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저렴하게 약을 확보했다면, 이전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35원을 보상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장려금 비율을 50%까지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인센티브 확대가 시장 혼란이나 특정 약품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35%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병원은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실제 처방을 내리는 동네 의원들이 정작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 싼 약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려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많은 환자가 약효가 같음에도 이름이 알려진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진이 저렴한 약을 도입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약값 거품을 빼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시장연동형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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