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신종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등 맞춤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31일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에 접수된 병원 내부자 제보 등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대응 수준도 높인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 대상 준법 교육과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위·변조 등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발을 강화하고, 주요 사례를 적극 홍보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사기 목적의 의료기관 조직도. (그래픽=금융감독원)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병원장이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자금팀·알선상담팀·보험팀·처방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조직적 범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상담팀은 '미용시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보험팀은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 보험 적용 항목으로 조작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모발이식·필러·리쥬란 등 미용시술을 받고도 이를 도수치료 등으로 속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1명과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인 3명, 환자 1105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한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적발금액이 증가한데 비해 인원이 줄었는데,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5%)과 장기보험(39.8%) 비중이 컸고, 사기 유형은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54.9%)과 허위사고(2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0%)과 무직·일용직(12.1%)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40~60대 등 중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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