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병무청 국감서 한목소리
특례 제도 형평성 문제
부실한 복무 관리 지적
“女 징병제 검토” 주장도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방위원들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50여 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준선도 올라간 만큼 특례 인정 국제대회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술경연대회의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이었던 구체적 사례 등을 지목하며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86%는 국내 대회 입상자다. (이 대회 성적이) 국위 선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국내에서 열리는 일부 국제대회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병역 특례 요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문제가 된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수십명 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이라며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BTS 군입대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단체종목의 경우 최종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출전 여부나 경기 기여도와 관계없이 전원이 편입되는 구조여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면서 “필즈상, 노벨과학상,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국위선양 효과가 프로선수보다 작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라며 분야 간 불균형 문제도 짚었다.
병역 자원 급감 대응을 위해 여성의 병역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라며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한 군부대 개편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군 복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홍 청장에게 당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 징병제를 ’양성 징병제‘로 표현하면서 ”병력자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성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병력자원 운용을 하려면 이런(양성 징병제)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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