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제받지 않아… 폐지 마땅”“조서에 진술 왜곡되는 경우 흔해”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권현구 기자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세부내용을 두고 정부안에 반기를 든 여권 내 개혁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경찰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통제받지 않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무죄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런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여권 내 강경파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갖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취지다.김 교수는 “애매한 진술도 단정적으로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조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오판 위험성이 도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사건’ 등에서 경찰 수사가 검찰에서 바로잡힌 사례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지금도 경찰은 5개월이 다 돼서야 사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충실한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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