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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북한 방송 과다 송출' 통일TV 등록취소는 위법"…정부 패소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6.20 00:00 0

법원 "'북한 방송 과다 송출' 통일TV 등록취소는 위법"…정부 패소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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