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탈취와 허위 마케팅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글로벌 법원에서 잇따라 실질적인 판매 금지와 로열티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며 ‘기술 주권’ 보호를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 TCL
삼성전자는 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TCL의 ‘넥스트 프레임’ 제품이 2017년부터 판매된 삼성 ‘더 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해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제기한 퀀텀닷디스플레이(QLED) TV 허위 광고 관련 소송에서도 TCL의 ‘네이밍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TCL이 퀀텀닷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로 홍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며 해당 광고의 즉각 중단과 관련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 BOE와 3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각) BOE가 매출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내는 합의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전경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전기 SUV ‘EX30’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차량에 탑재된 중국 신왕다 배터리가 LG의 핵심 기술인 ‘전극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소송 요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특허 대리 업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도 요청했다. 현재 조사 개시가 결정된 상태다.
중국의 특허 탈취를 막기 위한 대응은 배터리 시스템과 소재 전반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전기차 세계 1위 BYD를 상대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MS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통신 관련 특허를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매입해 이를 관리 중인데 BYD 측이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며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 기술을 보호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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