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재 칼럼] SK텔레콤·SK AX, 또 드러난 내부거래 논란…"불기소"로 ...

국세청은 수백억 추징했는데 “문제없다”?…시장 신뢰 흔드는 대기업의 익숙한 그림자

▲백용재 선임기자

SK텔레콤과 SK AX를 둘러싼 이른바 ‘가짜 일감’ 의혹은 한국 대기업 내부거래 구조의 민낯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다.

SK텔레콤은 한국 대표 통신기업이다. SK AX 역시 SK그룹의 핵심 IT 계열사다. 국민의 통신비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두 회사 이름이 “가짜 일감”, “가공거래 의혹”, “수백억원 세금 추징”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충격이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대기업의 대응 방식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세청 판단은 달랐다. 일부 거래를 실질보다 내부거래 성격이 강한 구조로 보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세금 액수가 아니다. 왜 SK텔레콤과 SK AX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했느냐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늘 “시너지”와 “효율성”을 말한다. 계열사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다르다. 왜 특정 계열사로 반복적으로 일감이 몰리는가. 왜 외부 경쟁보다 내부거래 구조가 우선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시장과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큼 투명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SK AX는 그룹 내 IT 사업 핵심 축이다. 그룹 내부 프로젝트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오래전부터 시장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거래 실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과세라는 형태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물론 형사와 세법은 다르다. 검찰은 범죄 입증 여부를 판단하고,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와 “정상적인 거래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도 많은 대기업들은 여전히 형사처벌만 피하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한다.

SK텔레콤과 SK AX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았느냐”가 아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이 거래 구조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통신기업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산업이다. 국민들은 매달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고,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핵심 사업자다. 그런 기업이 계열사 내부거래 논란과 거액 세금 추징 문제로 시장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재계의 오래된 병폐다. 내부거래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정상 계약이었다”, “해석 차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계열사 거래 논란이 반복된다. 결국 시장은 “또 시작됐다”는 냉소만 남게 된다.

이번 사안은 SK텔레콤과 SK AX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전체에 던지는 경고다. 내부거래는 언제든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기업가치 이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특정 계열사 매출을 내부에서 키우는 구조는 외부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 공정성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역시 단순 회계 실수 수준이었다면 수백억원대 추징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거래 구조와 실질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제 SK텔레콤과 SK AX는 단순히 조세심판 결과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 어떤 계약이 있었고, 어떤 용역이 실제 수행됐으며, 왜 이런 거래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시장이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불기소”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시장은 더 이상 대기업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망을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과 투자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투명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