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박순혁 우공이산TV 영상 갈무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씨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공산당 연계” 취지 발언… 반도체·경영권까지 연결
박씨는 지난해 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희영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해당 관계를 SK하이닉스 경영권 문제와 연결하며, 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 의견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서사 형태로 반복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로 단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수펙스 연락 사실 공개?…“기업 조직 개입 적절했나” 문제 제기
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측에서 직접 연락온 사실을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했다. 박씨는 관련 영상을 게시한 이후 SK수펙스 부사장 윤 모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 문제라면 개인이나 법률대리인이 대응해야 하는데, 그룹 조직이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SK수펙스가 특정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을 하려면 김희영씨나 최태원 회장 개인 변호사가 해야지, 수펙스 직원이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소 이후 수사… 검찰 “의견 아닌 허위사실”
논란이 확산되자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후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씨 발언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허위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과에도 논란 지속…유튜브 책임 범위 쟁점
박씨는 이후 방송에서 해당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지만, 전체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유튜버의 발언이 어디까지 ‘의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인물과 기업을 연결한 주장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진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2년 2차전지 투자 줌이 일던 시기에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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