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3기 신도시[기자의 눈]

가장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언급조차 없다. 만나는 이들마다 의아하다고 입을 모은다. 3기 신도시 이야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행렬이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과 분당·수지·동탄·평택 등 경기도 반도체벨트까지 번졌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말랐다.

정부도 공급 확대에 팔을 걷었다. 잊혀졌던 태릉 골프장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계획이 부활했고 과천의 경마장을 옮겨 그 자리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이미 공사 중이라 가장 빠른 공급이 가능한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논의는 없다. 계획상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내외다. 최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350% 전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도 300~350%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3기 신도시의 공급 예정 물량이 20만 가구인 만큼 용적률을 200%에서 350%로 올린다면 단순 계산으로 15만 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1·29 대책에서 끌어모은 신규 공급 물량 6만 가구의 2.5배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용적률 조정의 여지가 크다”면서 “적어도 이미 갖춰진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높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는 처음부터 높은 용적률에 맞춰 빈 땅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편할 텐데 논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건설 속도도 늦다. 발표 후 7년이 지났지만 입주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토부는 최근 고양 창릉에서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남양주 왕숙·왕숙2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사업 기간 연장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건설 속도가 늦어진 김에 용적률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택지 발굴이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보다 이미 확보한 택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다. 또 다른 건설 업계 전문가는 “역설적으로 아직 짓고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선임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