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수사는 안보수사단에 분산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은 폐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3일 경기 과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 기능을 분산 수행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군 정보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고 새로운 군 정보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이관됐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하며,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첩 분야에서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선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면서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 업무영역도 발굴할 계획이다.
사이버 분야에선 한국형 RMF(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을 포함한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며,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본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설치됐다.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국방부는 방첩사에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새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는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과학수사 장비와 안보수사 인력을 조사본부로 이관했으며, 보안감사 기법과 전문인력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해 안보수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 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으며,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 160여명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배치됐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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