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인은 주주…'동학개미운동' 보답받아야"
"국민들이 세금으로 도와준 것…가장 큰 기여"
[앵커]
보신 것처럼 반도체 초호황 시대의 역대급 영업이익이 노동자의 몫인지, 주주의 몫인지가 최대 화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투자에 힘써야 한다는 점과, 반도체 투톱이 세제 혜택을 받는 '국민 기업'인 만큼 사회 공헌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총 배당금은 11조 원입니다.
노조는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40조 5000억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주주 사이에선 상장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주인데, 직원들에게 과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동학개미운동까지 벌인 주주들이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주라고 하는 게 회사에 투자하고 그 지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윤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노조가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사실은 임금에 녹아있는 거거든요.]
'국민기업'이라 불리는 반도체 투톱의 성장엔 국민들의 기여가 가장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국민 세금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연구개발 투자 금액의 최대 30%까지 정부가 세금을 깍아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가운데 60%인 1조80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세금으로 삼성을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 안 좋았을 때도 세금으로 도와준 거거든요.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상생 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내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
재계에선 전쟁터 같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를 대비하려면 장비와 인프라 구축 재투자에 영업이익을 써야 한단 의견이 나옵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어떻게 쓸지를 놓고, 반도체 투톱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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