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일시적인 소득 증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임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전망치(2.3%)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기본급보다 상여금·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 산업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임금총액 증가율은 3.9%였는데, 이 가운데 특별급여의 기여도가 2.0%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특별급여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지속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별 임금 상승 격차도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호황 산업의 임금 증가율은 높았지만,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소득 증가가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면서 소비 증가 효과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도 민간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계층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금융자산도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임차가구의 소비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