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4개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방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씨에 대해선 "A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해당 영업비밀은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방씨에게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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