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6월 중순께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양국 간 합의 시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고 재처리 권한도 가진 일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특약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상견례의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 정부는 첫 회의부터 빠르게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설명 자료 발표 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 쿠팡 문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첫 회의가 반년 넘게 늦춰진 탓이다. 정부는 그사이 양국 실무단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신속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도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의 방한 사실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범정부 대표단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꾸려졌다. 미국 측 대표단은 후커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