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갖고 첫 업무 돌입
비관료 출신 정치권 인사 예산당국 수장 첫 사례
"'고유가 대응' 추경안 신속 편성해 국회에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신임 장관은 25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신임 장관은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같은 날 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안 재가를 거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양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국제 질서 또한 ‘대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 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겠다”며 “이 뿌리가 5년 단위의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이어져 살아 숨 쉬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불확실성 시대에 재정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의 끊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다”며 “당면한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혁신의 성과가 누구도 소외됨 없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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