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사진=김성욱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최근 제기된 사회연대임금 도입 논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사회연대임금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 "한국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박 후보는 사회연대임금이 과거 스웨덴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노동 환경과는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집중형 임금교섭 구조와 노사정 협력 체계 등 제도 운영의 전제 조건이 국내에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 이익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문제 역시 노사 자율 영역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 "청년·미래세대에 부담 될 수 있어"
박 후보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중노동시장 강화와 청년층 소외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임금 도입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경제 정책 방향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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