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후 여야 본격 논의 입장
국힘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여부 관심
민주 김상욱 시정부와 협치도 강조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중앙위원회 의장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중앙위원회 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5역 가운데 한 명인 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넘어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힘 내부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의장은 당 중앙위의장 취임과 관련해 최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정리하고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여야가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정치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발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보다 내각제라는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제1야당 고위 당직자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내각제를 언급한 것은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 의장의 발언이 현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당론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박 의장의 개헌론이 개인적 소신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아래 나온 문제 제기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의장이 장동혁 지도부의 핵심 당직인 중앙위의장에 임명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당내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중앙위의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울산시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당내 조직·전략통으로 평가받아 왔다.
박 의장은 나아가 여야가 국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정당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기보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박 의장이 과거 울산 중구청장을 지내면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경험한 점과도 연결된다. 즉, 중앙정치의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인식이다.
박 의장은 "울산발전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정부 출범후 여야가 일할 수 있도록 협치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중앙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직 확대 구상도 밝혔다. 현재 약 3500명 규모인 중앙위원을 내년 7월 전당대회 전까지 7000명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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