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신산업성장 등 6월 지방선거 핵심 공약 기조를 발표했다.
민주당은‘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란 슬로건 아래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을 제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 공약의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공약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당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며 “중앙정부가 국가 정상화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해야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경제 대도약이라는 큰 틀을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약의 핵심 기조로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토대로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5대 비전으로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내세웠다.
먼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등이 있다.
유 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과 관련해 “광역·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적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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