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열린 전주 소통공간’] 시민 눈물 닦는 행정 호소…포레나 상가 수분양자들, 민선 9기 인수위에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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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열린 전주 소통공간’] 시민 눈물 닦는 행정 호소…포레나 상가 수분양자들, 민선 9기 인수위에 정책 제안

2026-06-27 23:57:07

2026-06-27 23:57:29

불법 건축 의혹·행정 책임 규명…전면 행정조사 요구

소송 중이라도 적극행정 가능…시정명령·이행강제금 검토 촉구

민·관·법률전문가 참여 TF 구성…조기 해결책 마련 제안

행정 신뢰 회복이 핵심…‘공정행정’ 실천 시험대 올라

30명 수분양자 ‘더 이상 시민이 피해받는 일 없어야

[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열린 전주 소통공간’이 운영 10일 만에 시민 의견 226건을 접수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들이 민선 9기 전주시 인수위원회를 향해 적극행정과 공정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수분양자 30명은 제안서를 통해 “인수위원회가 밝힌 ‘시민들의 파편화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소통 철학에 공감한다”며 포레나 상가 불법 건축 사태 해결을 위한 행정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불법 설계 변경, 표시광고 관련 위법 행위 등으로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전주시가 건축행정을 통해 충분한 감독과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전주시의 인허가와 준공 승인 과정의 적법성,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위법 사항을 제기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레나 상가 건축 및 인허가 과정 전수조사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 ▲전주시와 시민대표,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 구성을 3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수분양자들은 “거대 건설사와 시민 사이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행정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이번 제안을 정책 과제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수분양자들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강조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정행정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포레나 상가 사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동시에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인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행정의 모범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함께 전주시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