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97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편성된 7조43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 지원이라는 편성 취지에는 공감대가 모였지만 지방채 이자 부담과 안전예산 우선순위, 복지·청년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점검도 이어졌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과 23일 297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2026년도 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3% 증가한 7조4313억86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6조928억6700만원, 특별회계는 1조3385억1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0.4% 늘어난 6921억2200만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커진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방식으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주요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안 의결했으며, 추경안은 24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7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안전 분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최대성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책임 있는 운용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복지·돌봄 공백 방지와 기후재난 대응,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을 주문하는 한편 지방채 차입재원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지역 공연예술 지원 확대와 경계선지능청년의 종합 진단체계 마련,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내 동계스포츠시설 검토를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스마트파고라 사업의 효과성과 공모 과정의 공정성을 살피고,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은 소송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청년 일경험 사업의 취업 연계를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 안전점검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예방 매뉴얼 마련, 추경안과 출연 동의안의 동시 제출 문제를 짚었다.
구본환 의원은 폭염예방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촉구하고 3칸 굴절버스 계약 과정도 면밀히 살폈다. 권인호 의원은 먹거리 지원과 통합돌봄의 연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중도해지 개선책을 요청했다.
민향기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본도심 이전의 지역 활성화 효과와 상환 계획을 점검했고, 조재철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지원과 K-패스 홍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의 주민 보호를 주문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원안 의결과 함께 지방채 부담을 줄이는 재정관리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예산 집행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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