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위한 정책 세미나
‘새만금~포항’ 마지막 단절구간
여야·지자체, 초당적 대응 합의
이동 거리·시간 절반으로 단축
“단순 통행량·경제성 차원 넘어
국가균형발전 위해 결단” 촉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정책세미나’에서 참석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조기 추진을 약속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 제공.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30년 넘게 미완의 상태로 방치돼 온 ‘동서3축(새만금~포항)’ 고속도로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이어 붙이기 위해 영·호남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그간 서해안의 새만금(군산)과 동해안의 포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서3축 노선 중 군산~무주 구간과 대구~포항 구간은 개통돼 운영 중이나 그 중간을 잇는 무주~성주~대구(84.1km) 구간만큼은 장기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영·호남 간 동서 교류와 물류 흐름을 막는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송언석(경북 김천)·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이진숙(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과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경상북도·전북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및 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초당적 총력 대응에 합의했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선언 수준에 그쳤던 영·호남 화합을 넘어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대구·경북과 전북이 실질적인 경제·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구·경북의 방위산업 및 신산업 단지가 고속도로망으로 직접 연결되면 광역 산업 공급망 구축은 물론 국가 차원의 물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노선이 완공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가 즉시 이어지며 무주~대구 간 이동 거리는 기존 169km에서 84km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동 시간 역시 100분에서 50분으로 대폭 단축돼 만성적인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소와 영·호남 간 물류비 절감, 광역 관광벨트 조성 등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사업은 지자체별 개별 구간 추진 당시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 구간을 하나의 연속 노선으로 통합 재구획하면서 경제성 분석이 크게 개선됐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지난 1월부터 KDI의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도로 신설의 당위성을 단순히 통행량이나 경제성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30년 넘게 끊겨 있던 국가간선도로망의 완성이라는 상징성과 지역 낙후도 해소, 영·호남 상생 발전 등 정책적 타당성 지표를 예타 최종 평가에 강력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전국 3위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 물류 유통 효율을 극대화할 ‘하빈IC’ 신설을 핵심 과제로 건의했다. 경상북도 역시 전북·대구 및 5개 기초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의 공동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 영·호남 상생, 국가간선도로망 완성이라는 차원의 정책적 당위성을 한층 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토막 난 채 방치돼 있던 끊어진 혈맥을 이제는 국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마침내 연결해야 한다”며 “동서3축의 완공은 영·호남을 하나의 교통·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 예타 조사에 대응해 관계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하고, 산업·관광 자원과 연계한 수요 창출 방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영·호남의 30년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동서 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을 하나의 교통·경제권으로 묶어주는 국가적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와 지자체가 예타 통과를 위한 의지를 모은 만큼, 조기 건설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도 “경북·대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적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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