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당정협의회서 추진 밝혀
“양극화·청년 문제 대응에 투입”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 기구를 만들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연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선 오늘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나중에 당·정·청이 당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올해 기금 출연하려면 ‘가을 추경’ 불가피
국가재정법에 우선 사용처 명기 예산처, 법률 제정 등 후속 작업
당·정·청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국가의 공식 재정 운용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법정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지원 대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강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지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남는 재원을 올해 기금에 출연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올가을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도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이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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