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포커스] ‘모두의 AI’ 본격 추진… 정부 “필수 AI 무료 제공”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 누구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기능은 무료로 유지해야 하며, 외국산 AI 모델은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공덕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운영 원칙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기획과장은 “모두의 AI의 핵심 철학은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AI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자체적인 수익 모델 등을 통해 핵심 기능의 무료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AI 보편화 프로젝트다. 글로벌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올해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AI 챗봇과 공공 서비스용 AI 에이전트를 우선 출시한 뒤, 오는 2027년 이후에는 자산관리와 학습 코칭, 건강관리, 노후 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체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초기인 올해에는 정부가 확보한 엔비디아 B200 GPU 최대 512장을 선정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3개 기업으로, 기업별로 128장 또는 256장의 GPU를 배정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일부터 2030년 말까지 약 5년간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정부 예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무료 서비스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용자의 질문과 응답이 늘어나면서 토큰 사용량과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핵심 기능은 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진호 과장은 “향후 AI 에이전트 형태로 서비스가 발전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AI 기술 활용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국산 AI 모델 활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다른 국내 기업의 AI 모델도 30% 이상 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외국산 AI 모델을 최대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공 과장은 “외산 AI를 최대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국산 AI만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굳이 외산 모델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산 AI는 국내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고도화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사업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내세운 배경에는 AI 기술 주권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서비스는 무료 이용 횟수 제한이나 성능 차별 등의 이유로 이용자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