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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사드 자료 가장 좋다”…軍기밀 노린 中 첩보조직원, 징역 5년 확정

중국 정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은경 기자 입력 2026.07.30 00:00 1

중국 정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칭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7230원을 추징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미군이나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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