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제…한국 반도체기업 참여 기회
참여 시 美 수출통제 준수 의무
대중국 사업 부담은 불가피할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옥 외관. 뉴스1·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미 연방관보에 10일(현지시간) '풀스택 미국 AI 패키지'에 대해 산업계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외국 기업도 컨소시엄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보는 특히 AI 기술 스택을 △AI 최적화 하드웨어·인프라(칩·서버·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레이블링 △AI 모델·시스템 △보안·사이버보안 △분야별 AI 응용(의료·국방·농업 등) 등 5개 부문(레이어)으로 구분했다. 이 중 하드웨어·인프라(레이어1)와 AI 모델·시스템(레이어3)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외국 기업은 '국가챔피언기업'(NCE)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엔비디아의 AI 칩 등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에서 NCE 지정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외국 기업에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 컨소시엄의 중심기업(앵커기업)은 미국 업체만 맡을 수 있다.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의 국익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부품 등 미국산 함량 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2026년 국방수권법(NDAA) 제8521조에 규정된 '우려국'(중국)과 관계된 기업은 컨소시엄 전체에서 참여가 금지된다. 컨소시엄 정식 멤버는 물론 하청업체, 현지 구현 파트너를 포함해 우려국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 주체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어떤 부문에도 참여할 수 없다. AI모델 부문에서도 모델의 지적재산권이 우려국 관련 주체에 있으면 안 되고 최소 51%가 미국인·미국 법인의 소유·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NCE 지정에도 중요한 제한이 따른다. 외국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업은 해당 기업의 본국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에만 NCE로 지정될 수 있다. NCE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우선 홍보와 수출허가 우선 검토, 연방 금융 지원 연계 등의 혜택을 받는데, 자국 시장 대상 패키지에서만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대상 AI 수출 패키지에서만 NCE로 지정될 수 있고 제 3국 대상 패키지에서는 컨소시엄 멤버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미국 주도 AI 공급망에 조기 진입해 수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수출 통제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점은 중국 관련 사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며 '미국산 AI 기술', '미국 내 제조', '미국 AI 기술·표준·거버넌스의 전 세계적 채택'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2월 미국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미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끌겠지만 성공적인 프로그램에는 한국 같은 오랜 동맹과 삼성 같은 신뢰받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SK그룹도 "동맹국 기업의 참여는 AI 스택 전반에 걸쳐 동급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컨소시엄 제안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접수는 미국 동부시간 6월 30일 오후 5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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