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용
미국, 기어코 관세 강행‥'강제 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미국, 기어코 관세 강행‥'강제 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2026-0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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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겼던 10% 글로벌 관세 시효가 끝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이용하기 위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매기겠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를 부과한 건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한을 7시간 앞두고 새 관세는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엔 10%를 적용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인 60개국에 모조리 관세를 매기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건 중국인데, 한국, 일본에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한 것부터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관세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다고 했고, 또 연방대법원에 패소한 상호 관세 대신 소송 시 유리한 301조를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부과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필요한 방법을 찾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더구나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를 구실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칫 작년 합의 때 설정한 관세율 상한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마침 워싱턴엔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우리는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고, 미국의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을 살려주겠다며 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없고, 건조한 선박수와 투자한 자본규모 같은 수치와 실적으로 평가할 거라며 '압박의 말'을 앞세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잠시 제동이 걸렸던 고관세 카드를 재정비한 데 이어, 빠른 투자 성과를 요구하는 이중의 압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영상편집: 조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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