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출처: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를 상대로 특정 NAND·DRAM 메모리 칩에 대한 '337조 조사'를 공식 개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아직 위법 여부가 가려진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미국 국경에서 제품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무역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SITC는 지난 27일 텍사스주 앨런에 본사를 둔 모노리스(Monolith)IC 3D의 신청을 받아 '특정 NAND 및 DRAM 메모리 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는 337-TA-1492로 모노리스IC 3D는 2월 17일 처음 소장을 냈고 2월 25일과 3월 16일 보완 소장을 추가 제출했다.
MonolithIC 3D는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 계열사들이 미국에 수입·판매한 NAND·DRAM 메모리 칩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대상에 SK하이닉스와 미국 법인들, 키옥시아홀딩스와 키옥시아 및 미국 법인들을 제소했다.
연방관보에 미 특허 12,035,531호와 12,125,737호, 12,243,765호, 11,342,214호 등이 침해 대상 특허로 적시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막는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과 미국 내 판매를 차단하는 판매 중지 명령(CDO) 발동을 함께 요구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조사 개시 단계여서 ITC가 아직 특허침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석 행정법 판사의 배당을 받은 행정법 판사(ALJ)가 증거 개시와 심리를 거쳐 예비판정을 내린 뒤 이를 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결론을 확정하게 되고, ITC는 이 절차의 종료 목표 시점을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설정하게 된다.
문제는 최종 판단이 SK하이닉스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로 ITC는 337조 위반이 인정되면 특정 피고 제품의 미국 반입을 막는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미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재고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 중지 명령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C FAQ에 따르면 이런 명령은 미 세관 국경 보호청(CBP)이 집행하며 발령 즉시 효력을 갖고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SK하이닉스가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칩과 저장장치 사업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서버·데이터센터·PC·스마트폰·스토리지 업체들은 메모리 조달 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설령 대체 공급처가 있더라도 인증과 호환성, 납기 문제로 단기간 전환은 쉽지 않다.
이번 사안은 ITC가 수입 금지나 판매 중지 같은 강한 구제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법률 분쟁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 공급 일정 차질과 거래선 이탈 우려, 가격 협상력 약화, 나아가 합의·라이선스 협상 압박 확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37조 사건은 패소할 경우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피소 기업이 특허 무효와 비침해 주장을 계속하더라도 공급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객사 인증과 장기 공급계약이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송 장기화만으로도 사업 리스크가 커지기는 하겠지만, 최종 패소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방 순회 항소법원(CAFC) 항소나 설계 변경을 통한 비침해 제품 전환 같은 대응 여지는 있다.
하지만 메모리 칩은 공정·적층·패키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설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법률 대응과 고객 방어, 기술 수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걸리면 후폭풍이 큰 절차가 시작됐다는 데 있다. 미국 ITC의 337조 조사는 메모리 업계에 단순 특허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미국 고객 비중이 큰 기업에는 최종 결과에 따라 수입 차단, 현지 재고 판매 금지, 공급망 재편 압박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어 이번 조사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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