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월까지 추가 선정 공고
읍·면 제한 해제로 7개 군·구 기회
앞선 공모선 지역 내 신청 '無'
50% 예산 부담·부지 확보 난항
“사업비 정부 지원 필요” 목소리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인천 7개 군·구에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참여 기회가 열렸다. 다만 낮아진 문턱에도 예산과 부지 확보 등 현실적 제약 속에서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2026년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어항·어장 인근에 30호 미만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의 주거와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서천군은 귀어 청년 대상 김 양식·가공, 신안군은 어선 어업·김·굴 양식장 임대 등 일자리 지원을 계획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읍·면 제한이 사라지고, 사업대상지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단위 어촌 지역까지로 확대됐다.
사실상 강화·옹진군에 국한됐던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지 범위가 기존 강화·옹진에 더해 남동·동·중·서·연수구 등 7개 군·구로 넓어진 셈이다. 해당 7개 군·구는 어촌계가 운영되는 등 어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해수부 주관 '인천·경기 지역 수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건의했다.
인천에는 귀어·귀촌 희망자를 교육하는 인천귀어학교가 운영 중이어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시 정착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대상지 확대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3년간 투입되는 100억원 규모 사업비의 절반을 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해야 해서다. 특히 대표적 어촌 지역인 옹진군은 여러 섬으로 구성된 특성상 입지 선정에 제약이 더 크다.
실제 앞선 공모에선 인천 내 신청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를 높이려면 부지나 사업비 같은 보다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조건 완화에도 현재로선 인천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나서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공모 신청 조건이 유휴지를 확보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해수부 소유 유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사업에 맞는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시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지를 읍·면으로 제한한 점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며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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