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실 무시한 ‘AX 제주’ 공약...“도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
[뉴스제주 진순현 기자] 문성유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발표한 이른바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은 화려한 구호는 넘쳐나지만 정작 제주 현실에 대한 고민과 책임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성유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AI 기본권’ ‘AI 민주주의’ ‘AI 보편 복지’라는 거창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며, 제주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미래산업은 선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후보는 “특히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자본, 데이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산업”이라며 “제주 현실을 무시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위 후보는 40MW급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캐물었다.
문 후보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불안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주 전력 인프라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메가 공약이라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게다가 “전력 대책도 불분명하고 환경 부담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결국 제주 자연과 전력망은 희생시키고 성과는 정치적 홍보에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문 후보는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주권과 지역경제 역외 유출 가능성이다. 위 후보 공약대로라면 제주도민의 데이터와 공공 인프라, 전기와 물은 제주가 제공하고 실제 플랫폼과 기술, 수익은 외부 빅테크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김명호 후보도 지적했듯 ‘전기·물·데이터는 제주가 제공하고 이익은 외부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민은 비용과 위험만 떠안고 실제 이익은 외부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제주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일자리 감소와 산업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관광·서비스업 중심 구조인 제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AI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노동시장만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그런데도 위 후보 공약에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도민 전체에 AI 토큰을 지급하고 글로벌 기업과 통합 계약을 맺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결국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성유 후보는 “AI는 유행어가 아니라 도민 삶을 책임지는 정책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대한 사업을 벌이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며 “현실성 없는 판타지 공약으로 도민 기대만 부풀리는 정치는 결국 제주 미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유 후보는 보여주기식 ‘AI 메가 프로젝트’ 대신 ▲제주 관광·농업·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실증형 AI 육성 ▲제주 청년 중심의 AI 인재 양성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도민 이익 공유 구조 마련 ▲도민 데이터 보호와 공공성 강화 ▲전력·환경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 산업 전략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성유 후보는 “제주의 미래는 거대한 환상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책임 있는 준비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도민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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