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시장 보좌조직 … 업무 중복에 책임도 불명확”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 비서실·수석·시정상황실 대상 첫 행감
5급 이상 70% 편중·업무 중복 질타…수석실 공사 중단도 지적
2026년 11월 03일(화) 20:40
3일 전남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시장 비서실과 시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 시장 비서실과 시정상황실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확대에 따른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명확, 의회·시민과의 소통 부족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시장·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던 만큼, 의원들은 확대된 보좌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송곳 검증했다.
3일 전남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전문임기제 수석, 시정상황실의 업무 체계와 성과 관리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수석은 6명, 비서 별정직은 22명(국제관계대사 포함)이다.
의원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조직에 걸맞은 업무 분장과 책임 체계가 갖춰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진남 의원은 “비서실과 시정상황실, 정책 총괄 수석 등 여러 조직이 정책 조정과 현안 관리를 맡으면서 기존 실·국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보좌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좌기구와 집행부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또 “중복된 분야별로 시장의 메세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 조직 안에서 의견 충돌과 알력이 이어진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식 비서실장은 “보좌기구는 정책 조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현재까지 보좌진들끼리 충돌이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책 집행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소관 집행부서에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실·국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진성 의원은 광주청사에 조성하다 최근 공사가 중단된 ‘너럭바우’의 조성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따져 물었다. 너럭바우는 기존 총무과와 기획국장실, 소회의실을 터 리모델링해 전문 수석과 지원 인력의 근무·협업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곳이다. 공사비 5225만원과 집기 구입비 약 1100만원 등 총 6300만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과거 광주시나 전남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이처럼 공사한 사례가 있느냐”며 “현재 6명의 수석은 각자 지역 특화 분야의 전문가인데, 굳이 공사까지 해 별도 공간을 만들고 한곳에 모아둘 필요가 있느냐”며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윤영상 정책총괄수석은 “당초 너럭바우는 전문 수석들을 비롯해 지원 인원까지 포함해 20여명이 근무하고 회의공간을 갖춘 여러 공무원들과 외부 단체 관련자들까지 협업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며 “현재는 반도체 사업 담당 부서의 사무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를 멈추고 해당 공간 구성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의 인력 구성과 직급 편중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선 의원은 “비서실 정원이 37명, 현원이 30명인 가운데 별정직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급 이상 비율도 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4~8급 직원 12명의 실제 수행 업무(정무적 조정 등)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다. 직급별 배치 기준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미섭 의원은 보좌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보좌진별 업무 분장표와 정량적 성과지표, 광주·서부권·동부권별 현장 소통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석들의 성과계획서 역시 ‘지원 실적’ 등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기준, 이행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상황실도 시정 총괄과 국무회의, 국정협력, 국회협력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내용이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내용과 정부에 전달한 건의, 후속 조치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을 상대로 옛 전남도 등이 편찬한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오류·왜곡 논란을 지적하고, 통합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10·19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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