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법무법인 선운 이동익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모두싸인]
모두싸인이 법무법인 선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가맹본부 계약 리스크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측 간 체결된 이번 파트너십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에서 갱신·만료에 이르는 계약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8,802개, 가맹점은 36만5014개에 달한다. 대다수 가맹본부가 최대 수백 건에 이르는 계약 관리를 여전히 수작업이나 분산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 누락, 기한 초과, 법적 분쟁 등 구조적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다.
2024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584건 중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이 143건(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싸인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약 관리 솔루션 ‘캐비닛’을 통해 ▲계약서 자동 분류 ▲주요 조항 즉시 검색 ▲갱신일 자동 알림 등을 제공한다.
캐비닛 도입 결과 특정 조건의 계약 건을 찾는 전수 조사 시간이 기존 16시간에서 30초로 단축 됐고 연말 입폐점 관리 등 대량 업무 처리 시간도 12시간에서 5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모두싸인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로펌으로 2025년 영국 경쟁법 전문저널(GCR)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강력 추천(Highly Recommended)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이동익 법무법인 선운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 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 후의 관리 공백에서 비롯된다”며 “법률 자문과 AI 기반 계약 관리 기술의 결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33만 기업의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맹본부가 계약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며 “선운의 가맹사업법 전문 자문 역량과 결합해 데이터 기반의 계약 관리와 법적 신뢰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계약 관리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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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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